9.「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해 성과를 높일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세워야 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제3항).

②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O

둘 이상 부처 관련 시책·주요 현안시책 등은 국무총리가 특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0조 제1항).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정답: O

평가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이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제2호).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X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1인이 아니라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 2인이고, 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한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