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총리의 시행계획이 위에 서고 각 기관이 그 아래에서 자체평가계획을 세우는 층으로 짜여 있다. 제18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시행계획에 기초해 해마다 자체평가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이 그 층의 아래쪽이다. 「기초하여」와 「매년」이라는 두 낱말이 계획의 종속성과 주기를 함께 못 박는다.

②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시책, 혁신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부업무평가는 각 기관이 자기 정책을 재는 자체평가가 원칙이고, 여러 부처에 걸치거나 국정 전반의 현안인 것만 국무총리가 특정평가로 따로 잰다. 자체평가는 셀프 평가의 한계가 있으므로 결과 공개를 의무로 붙여 견제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정답: O

평가 대상은 기관의 이름이 아니라 그 정책이 국민에게 닿는지로 정해진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본청뿐 아니라 그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까지 포함되고, 공공기관도 별도 체계로 함께 평가된다.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X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4인 이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