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9년 국가직

지방자치론주민소환과 지방선거

10.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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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정학개론 1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2년 시ㆍ읍ㆍ면 의회의원 선거로 실시되었다.

  1. ①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ㆍ읍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정답: O

    최초의 지방선거는 이승만 정부 때인 1952년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였고, 곧이어 도의회 의원 선거도 치렀다.

  2. ②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정답: X

    5·16 뒤 중단된 지방선거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로 30년 만에 다시 치러졌다.

  3.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정답: X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함께 뽑은 첫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치렀다.

  4. ④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정답: X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2006년 지방선거부터 확대되었고, 폐지되지 않아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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