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ㄹ.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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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ㄱ. 포지티브(긍정 열거) 규제는 허용되는 것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므로 자율성이 낮다. 네거티브(부정 열거) 규제가 금지 사항만 열거하고 나머지를 허용하므로 자율성이 더 높다.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자율규제 단체 등)이 수행하는 규제이다. ㄹ. 수단규제(투입규제)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술·행위를 사전에 규정하는 방식이다.

① ㄱ, ㄴ
정답: X
ㄱ. 포지티브(긍정 열거) 규제는 허용되는 것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므로 자율성이 낮다. 네거티브(부정 열거) 규제가 금지 사항만 열거하고 나머지를 허용하므로 자율성이 더 높다.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② ㄷ, ㄹ
정답: X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자율규제 단체 등)이 수행하는 규제이다. ㄹ. 수단규제(투입규제)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술·행위를 사전에 규정하는 방식이다.
③ ㄱ, ㄴ, ㄷ
정답: X
ㄱ. 포지티브(긍정 열거) 규제는 허용되는 것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므로 자율성이 낮다. 네거티브(부정 열거) 규제가 금지 사항만 열거하고 나머지를 허용하므로 자율성이 더 높다.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자율규제 단체 등)이 수행하는 규제이다.
④ ㄴ, ㄷ, ㄹ
정답: O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자율규제 단체 등)이 수행하는 규제이다. ㄹ. 수단규제(투입규제)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술·행위를 사전에 규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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