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ㄹ.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ㄷ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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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정학개론 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ㄱ. 포지티브(긍정 열거) 규제는 허용되는 것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므로 자율성이 낮다. 네거티브(부정 열거) 규제가 금지 사항만 열거하고 나머지를 허용하므로 자율성이 더 높다.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자율규제 단체 등)이 수행하는 규제이다. ㄹ. 수단규제(투입규제)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술·행위를 사전에 규정하는 방식이다.

① ㄱ, ㄴ
정답: X
ㄴ은 맞지만, 허용되는 것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규제는 금지 사항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자율성이 작으므로 ㄱ은 빼야 한다.
② ㄷ, ㄹ
정답: X
공동규제(ㄷ)와 수단규제(ㄹ)는 맞지만, 환경·산업재해규제가 사회규제라는 옳은 ㄴ이 빠졌다.
③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은 맞지만, 원칙 금지·예외 허용인 포지티브 규제가 더 자율적이라는 ㄱ이 끼었고 옳은 ㄹ이 빠졌다.
④ ㄴ, ㄷ, ㄹ
정답: O
환경·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이고(ㄴ), 공동규제는 정부가 위임한 민간집단의 규제이며(ㄷ), 수단규제는 쓸 기술·행위를 미리 정하는 규제다(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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