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 X

국가공무원법 제1조는 인사행정의 기준 확립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능률적 운영을 목적으로 적을 뿐, 공익 추구를 명시하지 않는다(국가공무원법 제1조).

②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 O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할 다짐의 첫째로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책임을 다한다」를 적고 있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답: X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행정이 추구할 목적 자체로 보며, 개인 이익의 합이나 부산물로 보지 않는다.

④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정답: X

사익 간 타협이나 집단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공익을 보는 것은 과정설이고, 실체설은 사익을 넘어선 선험적 가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