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 X

「국가공무원법」 제1조는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인사행정을 위한 기준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 추구를 명시한 것은 헌법(제7조)이나 다른 규정이다.

②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 O

공무원 헌장은 애국심·민주성·청렴성 같은 가치를 나열하면서 공익을 그 앞자리에 둔다. 실체설이냐 과정설이냐를 가리지 않고 공익을 공무원이 실천할 규범으로 선언한 것이라, 공익 개념이 법적 근거 없이 관념으로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답: X

신공공서비스론(NPS)은 공익을 행정의 '목적'으로 본다. 공익을 부산물로 보는 것은 신공공관리론(NPM)에 가깝다.

④ 공익에 대한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정답: X

사익 간 타협·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공익을 보는 것은 과정설(절차설)이다.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독자적·실체적 가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