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조세로 만든 시설은 이용자가 직접 값을 내지 않는다고 느껴 필요 이상으로 쓰거나 지출이 늘어나는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

② 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답: O

수익자부담금은 서비스를 쓴 만큼 값을 내게 해 가격처럼 수요를 조절하므로 자원 배분의 효율을 높인다.

③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정답: X

SOC처럼 편익이 후세대까지 이어지는 사업은 국공채로 후세대도 비용을 나눠 내게 해야 세대 간 형평성이 높아진다.

④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조세를 내는 국민은 납세자로서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그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