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조세로 투자된 시설은 무임승차 인식으로 과다 수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② 수익자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최적 수준을 지향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답: O

수익자부담금은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으로 시장기구와 유사하게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유도한다.

③ 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정답: X

국공채는 현세대가 편익을 누리고 후세대가 상환 부담을 지는 구조이므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SOC 사업의 경우 후세대도 편익을 누리므로 후세대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오히려 '세대 간 형평성에 부합'한다. '훼손시킨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조세를 통해 국민들은 정부지출 통제와 성과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