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배정받은 예산을 다시 산하 기관이나 실무부서에 나눠 주어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②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전용은 국회 승인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항·목 사이에서 하고, 미리 국회 의결이 필요한 것은 장·관·항 사이의 이용이다(국가재정법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③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충당은 예비비의 사용 목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국가재정법 제22조 제2항).

④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정답: O

사고이월은 연도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이다(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