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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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정학개론 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은 독립된 법인격 없이 일반 행정기관(부처)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다. 국립중앙극장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정부기업)에 해당한다.

① 한국철도공사
정답: X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공사형 공기업이다.
② 한국소비자원
정답: X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세운 독립 법인으로,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이다.
③ 국립중앙극장
정답: O
국립중앙극장은 별도 법인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어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정부기업)에 해당한다.
④ 한국연구재단
정답: X
한국연구재단은 법률로 세운 독립 법인인 준정부기관으로, 정부 조직 안에 있는 부처형 공기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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