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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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정책학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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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2. 2번행정학총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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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총리령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으로 정한다.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3번지방자치론

   「지방자치법」 상 주민참여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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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기구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주민발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4. 4번정책학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정책집행자는 공식적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 정책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미국 FBI의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버(Hoover) 국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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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관료적 기업가형

   집행자가 스스로 목표를 결정하고, 결정자를 설득ㆍ강제하며 수단을 협상하는 유형이다.

5. 5번행정학총론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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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6. 6번행정학총론

   공공서비스의 공급 주체 중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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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립중앙극장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은 독립된 법인격 없이 일반 행정기관(부처)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다.

7. 7번정책학

   앨리슨(Allis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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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관료정치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일관되지 않는다.

   관료정치모형(모형 III)은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진 다수 행위자를 상정하며, 이들의 목표는 부처 이익에 따라 일관되지 않는다.

8. 8번행정학총론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ㄴ.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ㄷ.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ㄹ.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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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ㄹ

   ㄱ.

9. 9번행정환류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상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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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0. 10번지방자치론

    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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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ㆍ읍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2년 시ㆍ읍ㆍ면 의회의원 선거로 실시되었다.

11. 11번조직이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직의 인간관은? ○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본다. ○ 인간은 조직에 의해 통제ㆍ동기화되는 수동적 존재이며, 조직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주관적 요소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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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합리적ㆍ경제적 인간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적 존재, 조직에 의해 통제되는 수동적 존재, 감정 등 주관적 요소의 통제를 강조하는 조직 설계가 특징이다.

12. 12번인사행정론

    근무성적평정에서 나타나기 쉬운 집중화 경향과 관대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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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강제배분법

    강제배분법 — 평정 결과를 정해진 비율(예: 우수 20%, 보통 60%, 미흡 20%)로 강제 분포시켜 집중화ㆍ관대화ㆍ엄격화 경향을 시정하는 방법이다.

13. 13번재무행정론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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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공채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국공채는 현세대가 편익을 누리고 후세대가 상환 부담을 지는 구조이므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14. 14번조직이론

    정부의 위원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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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에 해당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기능 등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이다.

15. 15번조직이론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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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번스(Burns)의 리더십이론에서 거래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므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중첩되는 측면이 있다.

    번스(Burns)에 따르면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이다.

16. 16번조직이론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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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은 성과가 특정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다.

17. 17번인사행정론

    공무원의 근무방식과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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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시간선택제 근무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시간(주 40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시간선택제 근무는 전일제(주 40시간)보다

18. 18번인사행정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귀담아듣는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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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감수성 훈련

    소집단(10명 내외)을 구성하여 솔직한 감정 표현과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 자기인식과 대인관계 감수성을 높이는 훈련으로, 전문 퍼실리테이터(훈련가)가 필요하다.

19. 19번재무행정론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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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지출 품목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회계적 책임(합법성 책임)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

20. 20번재무행정론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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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의 전용은 국회의 사전 승인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