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9년 국가직

정책학정책네트워크와 철의 삼각

1.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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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행정학개론 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가 다양하고 경계 개방성이 '높은' 유형이다. 참여자가 제한되고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것은 '정책공동체'의 특성이다.

  1. ①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정답: O

    정책네트워크는 관료·의원 같은 공식 참여자뿐 아니라 이익집단·전문가·시민단체 같은 민간 행위자까지 참여하는 정책과정의 관계망이다.

  2. ②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정답: X

    참여자가 제한되고 경계가 닫힌 것은 정책공동체이고,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가 많고 드나듦이 자유로워 개방성이 높다.

  3. ③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정답: O

    헤클로는 소수의 폐쇄적 하위정부로는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며, 이슈마다 유동적·개방적으로 참여하는 이슈네트워크를 제시했다.

  4. ④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정답: O

    하위정부모형(철의 삼각)은 의회 상임위원회 의원·관료·이익집단 셋이 특정 분야 정책을 주도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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