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재배정은 행정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예산의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행정부처의 장)이 배정받은 예산을 실무부서(산하기관)에 재분배하는 것이다.

② 예산의 전용을 위해서 정부 부처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예산의 전용은 국회의 사전 승인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다. 전용을 위해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③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O

예비비는 인건비 충당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국가재정법 제22조).

④ 사고이월은 집행과정에서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비를 말한다.

정답: O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집행하려 했으나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