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9국가직

재무행정론예산결정이론

19.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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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지출 품목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회계적 책임(합법성 책임)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

  1.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데 용이하다.

    정답: O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지출 품목을 세밀하게 구분하여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회계적 책임(합법성 책임)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

  2.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맥나마라(McNamara)가 국방부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정답: X

    맥나마라가 도입한 것은 계획예산제도(PPBS)이다. 품목별 예산은 19세기 말~20세기 초 미국에서 정착되었다.

  3. 거리 청소, 노면 보수 등과 같이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한다.

    정답: X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4.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와 비슷하다.

    정답: X

    구성원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목표관리예산(MBO 연계) 또는 ZBB의 특성이다. 품목별 예산은 상위직 통제 중심으로 참여를 촉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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