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9국가직

지방행정론지방자치의 의의

10.지방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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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학개론 1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2년 시ㆍ읍ㆍ면 의회의원 선거로 실시되었다.

  1.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ㆍ읍ㆍ면 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정답: O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2년 시ㆍ읍ㆍ면 의회의원 선거로 실시되었다.

  2.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다.

    정답: X

    지방선거는 박정희 정부(1961년 5ㆍ16 군사정변 이후) 때 중단되었고, 이후 전두환 정부를 거쳐 노태우 정부 말기까지 실시되지 않았다. 박정희 이전까지는 실시되었다.

  3.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동시선거는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실시되었다.

  4.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정답: X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확대 실시되었으며,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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