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9국가직

정책학정책과정의 주도자

1.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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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학개론 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가 다양하고 경계 개방성이 '높은' 유형이다. 참여자가 제한되고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것은 '정책공동체'의 특성이다.

  1.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다.

    정답: O

    정책네트워크의 참여자는 정부기관뿐 아니라 이익집단·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을 포함한다.

  2.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에 비해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

    정답: X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가 다양하고 경계 개방성이 '높은' 유형이다. 참여자가 제한되고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것은 '정책공동체'의 특성이다.

  3.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정답: O

    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하며 유동적ㆍ개방적인 이슈네트워크 개념을 제안하였다.

  4.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선출직 의원, 정부관료, 그리고 이익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정답: O

    하위정부(철의 삼각)는 선출직 의원(의회 위원회), 정부관료(행정기관), 이익집단 삼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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