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법원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으로 본다.

정답: X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성질이 다른 개념으로,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유효 통용되는 효력에 불과하다.

②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때에는 먼저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판결을 받아서 공정력을 소멸시킨 후에 민사상 청구를 해야 한다.

정답: X

민사소송에서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법원은 행정소송을 거칠 필요 없이 직접 판단할 수 있다(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정답: O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취소사유에 불과한 위법이 있어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력의 내용이다.

④ 위법한 건축허가 후 건축물이 완공되어 통행권을 침해받은 인근 주민은 행정쟁송을 통해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서는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건축허가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력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위법성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