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처분 이후의 주식 양수인은 처분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갖지 않는다.

② 수익적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원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정답: O

경원자 소송의 이익은 자기 신청이 인용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데서 나온다. 명백한 법적 장애로 그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다면 상대방 처분이 취소되어도 자신이 얻을 것이 없으므로,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정답: O

일반 시민으로서 도로를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은 반사적 이익을 가질 뿐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④ 행정처분의 근거법규 등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건물ㆍ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정답: X

새만금 사건 등 판례에 따르면, 원고적격이 사실상 추정되는 사람은 영향권 내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주민(농작물 경작자 등)이고, 영향권 내의 건물ㆍ토지를 소유하거나 환경상 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