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행정소송법」상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기속력이 인정된다.

정답: X

기속력은 청구를 인용하는 취소판결에만 인정되고, 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정답: X

기속력은 판결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판결이유)에까지 미친다는 것이 통설ㆍ판례이다.

③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소사유가 절차위법이면, 처분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X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명백하지 않다고 반대로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