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정답: O

거부처분이 되려면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도시시설계획은 그 구역 안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직접 제약한다. 이해관계가 일반 국민과 구별될 만큼 구체적이므로 입안이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② 주민등록번호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

정답: O

주민등록번호는 한 번 유출되면 평생 따라다니는데 법에 변경 절차가 없다면 피해를 막을 길이 사라진다.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서 조리상 신청권이 도출되므로, 변경 거부는 거부처분이 되어 다툴 수 있다.

③ 신청권은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정답: X

신청권은 신청에 대해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형식적 권리)를 의미할 뿐, 신청의 인용이라는 실체적ㆍ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④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사항의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절차적인 접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민원인에게 그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민원사무처리법상 절차적 접수의무 규정만으로 실체적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