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행정상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X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이다.

② 행정상 강제조치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없다.

정답: X

행정기본법은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그 밖의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상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5호에 정의된 행정상 즉시강제의 개념 그대로이다.

④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X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도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