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아,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O

행정소송법은 기판력 명문규정이 없어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규정이 준용된다.

②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기판력은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미치므로, 소송물이 다르면 전소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③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과세처분 취소소송 기각판결(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의 기판력은,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무효확인청구는 취소청구를 포함하는 개념).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④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지만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정답: O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지만, 그 기판력은 처분이 실질적으로 귀속하는 국가ㆍ공공단체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