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투자비용이나 기대이익 자체는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리이다.

②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정답: O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리이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정답: O

공익사업법상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 규정이다.

④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이러한 경우 피보상자는 재결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