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품접객업을 하는 甲은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행정청 乙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받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丙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丙은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여 「식품위생법」소정의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X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변경재결(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② 甲이 丙의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각하판결이 아니라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리이다.

③ 丙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할 경우, 乙은 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예: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리이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다. ②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법원은 소송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본안에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기각판결'을 하여야 하고, 각하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지문은 각하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여 틀렸다. ③ 처분청은 인용재결(영업정지처분 취소재결)에 기속되어 이에 불복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별도의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재결은 할 수 없다. 지문은 가능하다고 하여 틀렸다. → ③만 옳다.

④ 丙은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甲의 「식품위생법」상의 또 다른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乙의 2개월 영업정지와는 별도로 1개월 영업정지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정답: X

행정심판위원회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추가 제재 재결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