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대집행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해당한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30조에 따라 대집행은 행정상 강제의 한 유형이다.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규정이다.

③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한다.

정답: O

대집행 대상 의무는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된다.

④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지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정답: X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대집행 비용의 징수금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지문은 국고수입으로만 한정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