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O

보상금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공무상 요양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불과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X

국가배상을 먼저 지급받은 후 보훈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5두60075 등 이중배상 순서 법리).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④ 군인이 교육훈련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정답: O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중배상 문제가 없으므로 단서 적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