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국민의 권리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정답: X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그 급박성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영장주의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헌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② 행정상 즉시강제는 직접강제와는 달리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즉시강제는 의무를 명함이 없이 행하는 것으로 강제집행과 구별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③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정답: O

불법게임물 수거·폐기 조치의 즉시강제성에 관한 판례이다.

④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즉시강제의 보충성·최소침해원칙에 관한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