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정답: X

ㄷ, ㄹ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이므로 이 조합은 누락이 있어 오답이다.

② ㄴ, ㄷ

정답: X

ㄱ, ㄹ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이므로 이 조합은 누락이 있어 오답이다.

③ ㄱ, ㄴ, ㄷ

정답: X

ㄹ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이므로 이 조합은 누락이 있어 오답이다.

④ ㄱ, ㄴ, ㄷ, ㄹ

정답: O

ㄱ. 부령 형식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위임범위를 벗어난 고시는 법령보충적 효력이 없다. ㄷ. 위임된 형식(시행규칙)과 다른 형식(고시)으로 정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ㄹ. 위임 없이 상위법령의 처분요건을 변경한 부령 규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 ㄴ, ㄷ, ㄹ 모두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