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행정상 강제집행 중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집행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며, 부작위의무위반의 경우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대집행 대상 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례이다.

② 행정청이 계고를 함에 있어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정답: X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계고서뿐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은 반드시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고 하여 틀렸다.

③ 대집행을 함에 있어 계고요건의 주장과 입증책임은 처분행정청에 있는 것이지, 의무불이행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답: O

계고요건의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이다.

④ 대집행 비용은 원칙상 의무자가 부담하며 행정청은 그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비용징수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