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정답: X

ㄱ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② ㄱ, ㄷ

정답: X

ㄱ, ㄷ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③ ㄴ, ㄷ

정답: X

ㄷ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④ ㄴ, ㄹ

정답: O

ㄴ. 범칙금 통고처분은 처분성이 부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에 따른 과태료 시효소멸 규정이다. → ㄴ, ㄹ만 옳다. ㄱ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반하므로 틀렸고, ㄷ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변형된 과징금'이 인정된다는 법리에 반하므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