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정답: O

취소심판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대상으로 하여 변경재결이 가능하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정답: O

의무이행심판은 위법·부당한 거부처분·부작위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③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행정심판법에는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라는 유형이 없고,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만 인정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④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취소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거부처분 포함) 모두를 대상으로 하므로, 부당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도 허용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지문은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