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ㄹ

정답: O

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 규정이다. ㄴ.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집행하지 않으면 시효소멸한다는 것이 정확한 규정(제15조)이다. 지문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라고 하여 기산점을 잘못 서술하였다. ㄷ.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관할이다(제25조). 지문은 '부과관청의 소재지'라고 하여 틀렸다. 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ㄱ, ㄹ만 옳다.

② ㄴ, ㄹ

정답: X

ㄴ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③ ㄱ, ㄴ, ㄷ

정답: X

ㄴ, ㄷ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 조합은 오답이다.

④ ㄱ, ㄷ, ㄹ

정답: X

ㄷ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