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 2019지방직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폐지

8.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ㄴ.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에게 속하고, 당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에게 그 취소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ㄷ.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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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총론 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ㄴ.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대한 취소권은 처분청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수익적 처분에는 신뢰보호가 배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ㄴ, ㄷ만 옳다. ㄱ은 지급결정 변경·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와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에 반하므로 틀렸다.

  1. ㄱ, ㄴ

    정답: X

    ㄱ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2. ㄱ, ㄷ

    정답: X

    ㄱ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3. ㄴ, ㄷ

    정답: O

    ㄴ. 권한없는 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대한 취소권은 처분청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ㄷ.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수익적 처분에는 신뢰보호가 배제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ㄴ, ㄷ만 옳다. ㄱ은 지급결정 변경·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와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에 반하므로 틀렸다.

  4. ㄱ, ㄴ, ㄷ

    정답: X

    ㄱ이 틀린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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