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X

잔여지 수용청구 관련 불복소송은 보상금증감소송(당사자소송 성격)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행정소송(당사자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

정답: O

보상합의의 사법상 계약 성질에 관한 판례이다.

④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직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행어업권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를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공유수면매립면허 고시만으로는 아직 직접적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 고시만을 이유로 곧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