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항고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처분에 대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후에 제기되는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후소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법리이다.

② 소송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에 근거를 둔 법질서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취소소송에도 처분권주의가(일부 수정되어) 적용된다는 것이 법리이다.

③ 취소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주장책임은 직권탐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의미가 완화된다.

정답: O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른 직권탐지 가미와 주장책임 완화에 관한 판례이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사인의 신청권의 존재여부는 부작위의 성립과 관련하므로 원고적격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X

신청권의 존재 여부는 원고적격과도 관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