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 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자에 대한 정기재심사의 경우,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7점 이상이다.

정답: O

경비처우급 상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8점 이상이므로 ‘7점 이상’은 옳지 않다. 다만 정답은 조정 시점에 관한 항이다. 상향 기준 8점, 하향 기준 5점 이하이다.

② 경비처우급 하향 조정의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5점 이하이다.

정답: O

경비처우급 조정은 재심사에서 매긴 평정소득점수로 정한다. 상향은 8점 이상, 하향은 5점 이하가 기준이라 그 사이 구간에서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렇게 위아래에 여유를 두어 점수가 조금 흔들릴 때마다 처우가 바뀌지 않게 했다.

③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한다.

정답: X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하므로 ‘확정된 날부터 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정답: O

경비처우급이 바뀌면 접견 횟수, 작업, 귀휴 자격이 함께 달라진다. 본인이 모르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알리게 해, 처우의 변동이 통지 없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