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회계는 교도소장이 운용ㆍ관리한다.

정답: X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관리하므로 ‘교도소장’은 옳지 않다.

②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정답: O

특별회계는 교도작업 수입으로 다음 해 작업을 이어 가는 순환 구조다. 남은 돈을 일반회계로 넘기면 그 순환이 끊기므로,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해 작업 확대와 시설 개선에 계속 쓰이게 했다.

③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할 수 없다.

정답: X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으므로 ‘판매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④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법무부장관은 생산 제품의 종류·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므로 ‘2개월 전’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