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 특별회계 — 세입 3가지ㆍ세출 4가지와 우선구매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대상자는 그 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권한은 훈련의 범위에 따라 갈린다. 한 시설 안에서 이뤄지는 훈련은 소장이 정하지만, 전담시설에 수용해 실시하는 훈련은 여러 시설에서 사람을 모아야 하므로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해 시설 간 배분을 조정한다.

수형자가 신청하는 경우 공휴일ㆍ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휴일 작업은 강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막을 이유가 없다. 작업장려금을 더 쌓거나 시간을 보내려는 수형자가 있으므로, 신청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어 공휴일·토요일과 대통령령이 정한 휴일에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집중근로작업은 정해진 기간에 몰아서 일하는 방식이라 중간에 빠지면 공정이 끊긴다. 그래서 접견·전화통화·교육·공동행사 참가를 제한할 수 있게 하되, 본인의 신청으로 시작한 경우로 한정해 강제노동이 되지 않게 했다.

소장은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위하여 이송한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직업훈련을 위한 이송은 훈련을 받게 하려는 것이므로 훈련이 취소되면 그곳에 둘 이유가 사라진다. 그래서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교정시설로 다시 이송할 수 있고, 이송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이 아니다.

정기재심사에 있어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2개 이상 징역·금고형 집행 시 형기를 합산하되 합산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면 20년으로 보므로 옳다.

재심사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하되,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경비처우급 조정은 한 단계의 범위에서 하되 특히 필요하면 ‘두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세 단계’는 옳지 않다(정답).

정기재심사에 있어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옳다.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재심사가 늦어지면 이미 달라진 사정이 처우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까지 마치도록 기한을 못 박아, 형기 경과나 상벌 같은 변동이 곧바로 경비처우급 조정으로 이어지게 했다.

위로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위로금은 본인에게,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맞으나 위로금의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서술이 법 제74조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다.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

동일한 사유로 국가로부터 민법 등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위로금·조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지급한다’는 옳지 않다.

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또는 직업훈련 중에 사망한 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위금을 지급한다.

위로금과 조위금은 받는 사람이 다르다. 작업이나 직업훈련 중 부상·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본인에게 위로금을, 사망하면 유족에게 조위금을 준다. 산업재해에 준하는 보상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 규정으로 두었다.

지급받은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로금·조위금을 표준으로 조세·공과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