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국가직 목록교정학개론 · 2025년 국가직20.다음 교정 처우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분류범죄학이론회복적 사법①공식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②범죄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③강력범죄자보다는 소년 범죄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는 무관하다.④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게 하고 행위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갖게 한다.정답·해설 보기← 1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