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다음 교정 처우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가 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① 공식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정답: O

회복적 사법은 공식 형사사법 체계의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으므로 옳다.

② 범죄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정답: O

회복적 사법은 범죄 정황·가해자·피해자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강력범죄자보다는 소년 범죄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는 무관하다.

정답: X

회복적 사법(피해자-가해자 화해)은 소년 범죄자에게 적합하지만 관계 회복을 통해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게 하고 행위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갖게 한다.

정답: O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가 행동의 원인·결과를 직시하고 진정한 책임을 지게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