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집행 중인 경우 변호인과의 접견 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징벌집행 중이라도 시간·횟수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제한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미결수용자의 재판 참석 시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정답: O

미결수용자는 무죄추정을 받으므로 재판에 나갈 때 사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주 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호의 필요가 앞서므로, 그 경우에 한해 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③ 미결수용자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정답: O

머리와 수염을 강제로 깎는 것은 외모를 통해 죄인이라는 표시를 남기는 일이라 무죄추정에 어긋난다. 그래서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반해 깎지 못하게 해, 위생상 불가피한 때로만 예외를 좁혔다.

④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정답: O

변호인과의 접견은 방어권의 핵심이라 내용을 들으면 그 권리가 무너진다. 그래서 교도관의 참여를 금지하되, 자해나 도주 같은 사고까지 손 놓을 수는 없으므로 '들리지 않고 보이는 거리'에서의 관찰만 남겼다. 청취와 관찰을 갈라 둔 설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