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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개론 · 2025년 국가직

범죄학이론전환제도

18.전환제도(diversion)의 장점만을 모두 고르면?

ㄱ. 경미한 범죄자가 형사사법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사법망이 확대된다.

ㄴ. 범죄자에게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ㄷ.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이 최적 수준이 되도록 자원을 배치한다.

ㄹ. 범죄자에 대한 보다 인도적인 처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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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정학개론 1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전환제도의 장점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 ② ㄱ, ㄷ

    정답: X

    전환제도의 장점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3. ③ ㄴ, ㄹ

    정답: X

    전환제도의 장점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4. ④ ㄴ, ㄷ, ㄹ

    정답: O

    전환제도는 범죄 중단의 변화 기회 제공(ㄴ), 형사사법 자원의 최적 배치(ㄷ), 보다 인도적인 처우(ㄹ)가 장점이다. 형사사법망 확대(ㄱ)는 전환제도의 ‘단점’이므로 ㄴ, ㄷ, ㄹ인 ④가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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