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사회 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보수를 책정하여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정답: X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므로 ‘보수를 책정하여’는 옳지 않다(정답).

②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일정 시간 교육받도록 함으로써 교화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정답: O

수강명령은 일정 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여 교화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옳다.

③ 배상명령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으로 구금 대신 직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정답: O

배상명령은 피해자에게 금전 배상을 하게 하고 구금 대신 직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옳다.

④ 집중보호관찰은 일반보호관찰이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이라는 시민의 불만을 불식시키면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답: O

집중보호관찰은 관대하다는 불만을 불식시키면서 과밀수용을 해소할 수 있는 중간처우 제도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