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등급별 처우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할 수 없다.

정답: O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이 원칙이나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그 밖의 수형자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므로 ‘중경비처우급은 이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옳지 않으며, 정답은 경기·오락회에 관한 항이다. 다만 이 항의 서술은 조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월 2회 이내의 경기 또는 오락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정답: X

경기 또는 오락회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에서 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③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답: X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참석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

④ 개방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견학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답: X

개방처우급 수형자는 교정시설 밖 사회견학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참석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