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24국가직

범죄학이론암수범죄

9.암수범죄(暗數犯罪)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암수범죄로 인한 문제는 범죄통계학이 도입된 초기부터 케틀레(A. Quételet) 등에 의해 지적되었다.

ㄴ. 절대적 암수범죄란 수사기관에 의해서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범죄가 대표적이다.

ㄷ. 상대적 암수범죄는 마약범죄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서 많이 발생한다.

ㄹ. 암수범죄는 자기보고식조사, 피해자조사 등의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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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교정학개론 9번 해설

정답: 2

  1. ㄱ, ㄴ

    정답: X

    옳은 것은 ㄱ·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ㄴ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ㄹ이 빠져 있다.

  2. ㄱ, ㄹ

    정답: O

    암수범죄 문제는 케틀레 등에 의해 초기부터 지적되었고(ㄱ), 자기보고식조사·피해자조사 등으로 간접 관찰할 수 있다(ㄹ). 절대적 암수범죄는 인지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인지는 되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범죄’(ㄴ)는 틀리고, 마약범죄처럼 피해자·가해자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절대적’ 암수범죄이므로 ‘상대적’(ㄷ)도 틀리다. 따라서 ㄱ, ㄹ인 ②가 옳다(정답).

  3. ㄴ, ㄷ

    정답: X

    옳은 것은 ㄱ·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ㄴ·ㄷ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ㄱ·ㄹ이 빠져 있다.

  4. ㄷ, ㄹ

    정답: X

    옳은 것은 ㄱ·ㄹ 둘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ㄷ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ㄱ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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