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하며,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정답: O

교정법인은 위탁업무 전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므로 옳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정답: O

법무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정법인에 매년 교도소 운영 경비를 지급하므로 옳다.

③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의 장 외의 직원을 임면할 권한을 민영교도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답: O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를 세운 주체이고 민영교도소의 장은 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사권을 모두 법인이 쥐면 현장 운영이 마비되므로, 소장 자신을 뺀 직원의 임면권은 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해 책임과 권한을 맞췄다.

④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정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답: X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교정본부장’은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