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답: O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고 교정성적 우수·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옳다.

②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사전조사에서 신원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정답: X

가석방 사전조사 중 신원에 관한 사항은 수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므로 ‘2개월 이내’는 옳지 않다(정답).

③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사전조사한 사항을 매월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분류처우심사표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분류처우심사표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O

가석방 적격심사는 매달 열리므로 조사 자료가 그때그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전조사 사항을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분류처우심사표에 적게 하고, 그 서식은 시설마다 다르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④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가석방 불허는 그 시점의 판단일 뿐 영구적 배제가 아니다. 이후 행형 성적이 좋아지거나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해, 한 번의 불허가 개선의 유인을 꺾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