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과 석방 — 위원회 구성, 5일, 12시간과 5시간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면·가석방·집행면제·감형·명령에 따른 석방은 석방일시 지정이 없으면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12시간 이내’는 옳지 않다(정답).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석방은 시설에서 내보내는 것으로 끝나지만, 병이 있거나 갈 곳이 없으면 문 앞에서 곤경에 놓인다. 그래서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시 수용을 허용해, 시설이 임의로 붙잡아 두는 일 없이 최소한의 보호만 제공한다.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옳다.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 거실에 수용하여 상담·지도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가석방 불허는 그 시점의 판단일 뿐 영구적 배제가 아니다. 이후 행형 성적이 좋아지거나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해, 한 번의 불허가 개선의 유인을 꺾지 않도록 했다.

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 범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범죄·보호에 관한 사전 조사는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생략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은 서류만으로는 사람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분류처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면 수형자를 직접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매일 지켜본 담당교도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해, 판단 자료를 넓혔다.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일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옳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 교정은 과밀수용 해소 방안 중 하나이므로 옳다.

범죄자의 처벌ㆍ처우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지역사회 교정에는 인도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옳다.

형사제재의 단절을 통해 범죄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교정은 형사제재의 ‘단절’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처우를 ‘연속’시켜 사회복귀·재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형사제재의 단절’은 옳지 않다(정답).

실제로는 범죄자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지역사회 교정이 오히려 범죄자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켰다는(사법통제망 확대) 비판이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