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ㄴ, ㄹ

정답: O

외부 기업체 통근작업 수형자의 선정기준 중 옳은 것은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ㄴ)과 가족·교정위원 등과 연락하고 있을 것(ㄹ)이다. 연령 요건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므로 ‘19세 이상’인 ㄱ은 틀리고, 경비처우급 요건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이므로 ‘일반경비처우급’인 ㄷ은 틀리며, 형기 요건(ㅁ)도 법정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ㄴ, ㄹ인 ①이 옳다(정답).

② ㄱ, ㄷ, ㅁ

정답: X

선정기준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 ㄴ, ㄹ, ㅁ

정답: X

선정기준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④ ㄱ, ㄴ, ㄹ, ㅁ

정답: X

선정기준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