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의 수용․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정답: O

보호소년의 이송은 교육 과정과 가족 접근성이 함께 끊기는 일이라 시설장 판단만으로 두지 않는다. 소년원장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소년원 사이의 균형 배치도 함께 고려하기 위해서다.

② 보호소년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이탈․난동․폭행․자해․자살, 그 밖에 보호소년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정답: O

목욕탕·세면실·화장실의 전자영상장비 운영은 이탈·자해 등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소년원장은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편지인 경우 등 보호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소년의 편지 왕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편지의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정답: O

보호·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편지 왕래를 제한하고 내용을 검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당한 자로 하여금 그 보호소년을 위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의 친권자·후견인이 없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소년원장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적당한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행사하게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허가’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