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소년법상 형사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검사가 소년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소년부가 있는 시ㆍ군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정답: X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으면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법원소년부가 있는 시·군은 24시간, 그 밖의 시·군은 48시간 안에 소년을 인도한다(소년법 제52조 제1항).

②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답: O

소년부 판사는 조사·심리에 필요하면 본인·보호자·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본인·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소년법 제13조).

③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보호처분 중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소년부 판사는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소년법 제39조).

④ 죄를 범할 당시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정답: X

사형·무기형을 15년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는 대상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이다(소년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