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9년 국가직

제6편 사회 내 처우와 소년사법소년사법의 이념과 모형

20.바톨라스(C. Bartollas)의 소년교정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1>에 제시된 설명과 <보기2>에서 제시된 교정모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ㄱ. 비행소년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범죄자로 결정되어졌으며, 이들은 사회적 병질자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다. /

ㄴ. 범죄소년은 치료의 대상이지만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실요법ㆍ집단지도 상호작용ㆍ교류분석 등의 처우를 통한 범죄소년의 사회 재통합을 강조한다. /

ㄷ. 비행소년에 대해서 소년사법이 개입하게 되면 낙인의 부정적 영향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법을 어길 가능성이 증대되므로, 청소년을 범죄소년으로 만들지 않는 길은 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

ㄹ. 지금까지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시도해 온 다양한 처우모형들이 거의 실패했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강력한 조치로서 소년범죄자에 대한 훈육과 처벌뿐이다. <보기2> A. 의료모형 / B. 적응(조정)모형 / C. 범죄통제모형 / D. 최소제한(제약)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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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정학개론 2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A, ㄴ-B, ㄷ-C, ㄹ-D

    정답: X

    시설 비수용을 강조하는 ㄷ은 최소제한모형(D), 훈육·처벌을 강조하는 ㄹ은 범죄통제모형(C)인데 서로 바꿨다.

  2. ② ㄱ-A, ㄴ-B, ㄷ-D, ㄹ-C

    정답: O

    치료 대상으로 보는 ㄱ은 의료모형, 책임 있는 선택을 전제로 재통합하는 ㄴ은 적응모형, 낙인을 피해 수용하지 않는 ㄷ은 최소제한모형, 처벌을 강조하는 ㄹ은 범죄통제모형이다.

  3. ③ ㄱ-A, ㄴ-C, ㄷ-D, ㄹ-B

    정답: X

    현실요법 등으로 재통합을 꾀하는 ㄴ은 적응모형(B)이고, 훈육·처벌을 강조하는 ㄹ이 범죄통제모형(C)이다.

  4. ④ ㄱ-B, ㄴ-A, ㄷ-D, ㄹ-C

    정답: X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 치료 대상이 된다는 ㄱ은 의료모형(A),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ㄴ은 적응모형(B)인데 서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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