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9국가직

소년사법소년교정모형

20.바톨라스(C. Bartollas)의 소년교정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1>에 제시된 설명과 <보기2>에서 제시된 교정모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ㄱ. 비행소년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범죄자로 결정되어졌으며, 이들은 사회적 병질자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이다. /

ㄴ. 범죄소년은 치료의 대상이지만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실요법․집단지도 상호작용․교류분석 등의 처우를 통한 범죄소년의 사회 재통합을 강조한다. /

ㄷ. 비행소년에 대해서 소년사법이 개입하게 되면 낙인의 부정적 영향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법을 어길 가능성이 증대되므로, 청소년을 범죄소년으로 만들지 않는 길은 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

ㄹ. 지금까지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시도해 온 다양한 처우모형들이 거의 실패했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강력한 조치로서 소년범죄자에 대한 훈육과 처벌뿐이다. <보기2> A. 의료모형 / B. 적응(조정)모형 / C. 범죄통제모형 / D. 최소제한(제약)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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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9교정학개론 20번 해설

정답: 2

  1. ㄱ-A, ㄴ-B, ㄷ-C, ㄹ-D

    정답: X

    모형 짝이 맞지 않아 옳지 않다.

  2. ㄱ-A, ㄴ-B, ㄷ-D, ㄹ-C

    정답: O

    통제 불가능 요인에 의한 결정·치료 대상은 의료모형(ㄱ-A), 합리적 결정 가능·현실요법 등 재통합 강조는 적응(조정)모형(ㄴ-B), 소년사법 개입의 낙인 폐해로 시설 비수용을 강조하는 것은 최소제한모형(ㄷ-D), 처우모형 실패로 훈육·처벌을 강조하는 것은 범죄통제모형(ㄹ-C)이므로 ②가 옳다(정답).

  3. ㄱ-A, ㄴ-C, ㄷ-D, ㄹ-B

    정답: X

    모형 짝이 맞지 않아 옳지 않다.

  4. ㄱ-B, ㄴ-A, ㄷ-D, ㄹ-C

    정답: X

    모형 짝이 맞지 않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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