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형법상 벌금과 과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하되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으며,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한다.

정답: O

벌금과 과료는 5만원을 기준으로 나뉘어, 벌금은 5만원 이상(감경하면 그 미만 가능),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형법 제45조, 제47조).

②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X

벌금·과료는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선고와 동시에 완납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는 것은 벌금뿐이다(형법 제69조 제1항).

③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고액 벌금은 1억원 이상 300일, 5억원 이상 500일, 50억원 이상 1,000일 이상으로 유치기간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형법 제70조 제2항).

④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정답: O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다(형법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