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일반귀휴는 6개월 이상 복역하고 형기 3분의 1(21년 이상·무기는 7년)이 지난 성적 우수자에게 입원 필요 등 사유가 있으면 1년 중 20일 이내로 허가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② 소장은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일반귀휴는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이 원칙이지만, 교화·사회복귀 준비에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조 제2항).

③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수형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때에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X

5일 이내 특별귀휴 사유는 가족·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과 직계비속 혼례이고, 위독한 때는 일반귀휴 사유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제1호, 제2항).

④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며,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 O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들어가고,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입을 옷은 본인이 부담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