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의료시설에의 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형기 3분의 1(장기형은 7년) 경과·교정성적 우수·입원 필요 시 1년 중 20일 이내의 일반귀휴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② 소장은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귀휴 요건은 경비처우급으로 걸러 개방·완화경비처우급을 원칙으로 삼는다. 다만 처우급은 과거 행형 성적의 결과일 뿐이므로, 교화나 사회복귀 준비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에게도 열어 두어 제도가 굳지 않게 했다.

③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수형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때에는 수형자에게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X

특별귀휴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에 5일 이내로 허가한다(형집행법 제77조 제2항). 위독한 때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일반귀휴 사유로 1년 중 20일 이내이므로, 위독까지 특별귀휴에 넣은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④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며,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 O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고 여비·복장은 본인 부담이므로 옳다.